HOME > 커뮤니티 > 건강관련소식   제목 의료민영화-의료비상승 의료 양극화 '초래’ 작성일 2010-09-08 10:02:47 조회수 1848 내용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대토론회 의료기관 공공성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 증설로 해결 가능 의료민영화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의료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대토론회’에서 조경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조경애 위원장은 “국회에 상정된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은 국민의료비를 더욱 상승시키고 돈이 없으면 질병치료도, 건강관리도 포기하도록 해 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의료이용 양극화만 확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민주당 주승용의원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민주당 당론은 9월중으로 확정할 계획임”을 밝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의원들은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의료법,의료채권법,건강관리서비스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은 대폭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과가 어렵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한 주 의원은 “앞으로 공공의료의 개념을 기관 중심에서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변경해 민간의료기관에 공공기능을 갖추도록 지원 할 계획”임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의료영리화 저지,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과정은 별도의 다른 길이 아니며,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비의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김창보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3대과제는 △건강관리서비스법 등의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 △국민건강보험법 민영의료보험법 의료법 개정 등 의료개혁 법률안 추진 △100만원의 개혁 등 건강보험 대개혁 등”이라고 밝혔다. 우석균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국보건의료의 실태와 건강보험의 현화 발표를 통해 “현재의 의료비는 너무 비싸고,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 한다면 이들의 영리를 위한 운영 때문에 의료비는 더욱 폭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우석균 실장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병원의 영리적 운영방식 도입 활성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 강화임”을 강조했다. 박현철 기자 [phyunchul@hanmail.net] 다음글 살 빼는 약 ‘시부트라민’ 국내서도 판매중지 검토 이전글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세계전통의학관 운영